17일 서울중앙지법(이진성 법원장)에 따르면 이날 이 법원장을 비롯한 형사부 및 파산부 법관 15명이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장애아 교육기관인 한국육영학교를 방문했다.
행사에 참가한 법관들은 국내 특수교육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종 교육활동을 참관했다.
특히 담당 교사로부터는 '의사소통 문제로 성교육에 어려움이 있다', '진술시 잘 아는 사람이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등 장애아들의 특성 및 진술을 청취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전해 들었다.
법원 관계자는 취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특성과 법관들이 실질적으로 재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육영학교는 1992년 설립된 정서장애아 및 자폐아 교육기관으로 총 26개 학급에 214명이 재학중이다.
행사에 참석한 한 판사는 “평소 피상적으로 `특정 장애가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들으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생활에서 취약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 피해자가 되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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