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가맹점들의 수익 기여도나 원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중소 가맹점에 대해서 카드사들이 대형마트 수준으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는 카드업계가 상당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전업계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하 압박에 따라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1억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올려 전체 가맹점의 72%가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수수료율도 대형마트 수준인 1.6~1.8%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는 국내 카드업계의 상황을 고려하면 나름대로 상당히 애를 쓴 것이라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08%인데 미국은 2.6%이고 일본은 2.5%, 호주는 2.1%”라며 “외국은 (비용이 적게 드는) 직불카드를 많이 쓴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드사 수수료율 책정의 원가 공개에 대해선 “기업의 원가 자체를 일일이 밝혀서 검증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며 “업종별로 또는 규모별로 가맹점 수수료 원가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내비쳤다.
다만 “정부는 카드사들이 앞으로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며 수수료율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직불카드 이용 활성화와 신용카드 발급 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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