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인상률 올해 보다 낮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내년도 건보료는 올해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복지부에서 열린 수가 협상 진행상황 설명회에서 “연간 의료급여비가 12% 가량 증가했는데 올 상반기에는 6%로 둔화돼 올해 20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며 “의료행위료인 건강보험 수가를 2% 인상하더라도 내년 건보료 인상률은 올해 수준 보다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건보료 인상률은 5.9%다.

일반적으로 수가가 1% 인상되면 2500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되고, 보험료가 1% 인상되면 3000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건보 재정은 올해 9월 기준으로 9275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적립금은 1조8867억원 수준이다.

재정이 늘어난 것은 영상촬영비 인하,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 약값 부담률 인상, 리베이트 규제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최 정책관은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기간이 끝나면서 이에 대한 급여 지출이 준 것도 한 요인이다”고 설명했다.

내년 초부터 시행될 일괄 약값 인하 정책 등도 건보 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내년 건보료 인상폭은 올해 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 정책관은 “포괄수가제, 약값 인하, 고액종합소득 과세기반 확대 등 기존의 정책을 꾸준히 수행해가면 앞으로 5년간 4% 수준의 보험료 인상률로 재정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끝난 병원·의원·치과·한방·약국·조산원·보건기관 7개 단체와의 수가 협상은 병원협회를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최 정책관은 “17일 진행된 수가 협상에서 병협 외에 나머지 단체는 5년 평균 수준인 2% 인상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병원협회는 3% 수준의 인상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11월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도에 적용할 환산지수는 의원이 66.6원에서 68.5원(2.8% 인상)으로, 치과는 70.1원에서 71.9원(2.6% 인상)으로, 한방은 68.8원에서 70.6원(2.6% 인상)으로, 약국은 67.1원에서 68.8원(2.6% 인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조산원은 100원에서 104.2원으로 4.2%, 보건기관은 66.4원에서 67.7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