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정부 질문서 한미FTA 비준 공방

김황식 “재재협상 불가능… 이달 중 처리를”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미 의회의 한미FTA 이행법안 의결을 들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반면 야권은 중소기업·농어민 등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이 먼저라며 팽팽히 맞섰다.

19일 열린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한미FTA는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협정"이라며 "민주당이 FTA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합의한 것으로 자기모순이다. 야당의 재재협상 요구는 사실상 한미FTA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한미FTA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선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도 "미 의회에서 FTA 이행법안이 통과된 만큼 재재협상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되도록이면 10월 중 처리했으면 한다"며 여당의 의견을 거들었다.

다만 김 총리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통상절차법과 무역지원조정제도는 충분히 논의할 만한 실익과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뒤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 피해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추가 협의의 창구는 열어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한미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보전 직불제'가 도입됐음에도 지난 5년 간 지원 실적이 거의 없다"며 "FTA와 같은 통상협정은 국회가 사전에 반드시 내용과 체결과정 등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 원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한미FTA 발효 이후 나타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FTA 폐기뿐"이라며 "민노당은 FTA 비준안 처리를 막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여권의 요구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한미FTA 비준안 국회 처리가 단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이 야당을 비롯한 반대세력 설득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를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했고, 전날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야당에 전화도 하고 소통노력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