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 정책진단] 羅-朴, 일자리 창출에 '승부수'… 실현 가능성엔 '의문' - ①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범야권 박원순 후보 간 정책 홍보전이 치열하다.

특히 일자리 창출 문제는 모든 공약 중에서 가장 뜨거운 정책 대결을 벌이는 모습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색된 신규 일자리 창출에 유권자들이 가장 목말라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두 후보가 일자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최소 1조~3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포퓰리즘 및 현실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나 후보는 노년 보수층과 벤처업종에 종사하는 30~40대 표심을 노리고 있다.

나 후보는 노년층의 당당한 노후와 활기찬 노년을 위해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콘셉트로 보육돌보미ㆍ안심통학도우미 등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3만50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일자리 만들기에 1조원 투자 △창업생태계를 위한 전용단지 10만평 조성 △지식순환형 창업-취업 원스톱 서비스 제공 △중장년 인생 2모작을 돕는 ‘디딤돌 서비스’ △서울형 8대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담은 '일복 터진 서울 프로젝트'를 밝히기도 했다.

나 후보는 일자리 정책에 재원 투자는 물론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4대 보험료 혜택을 지원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청장년 창업을 위한 생태계도 육성한다.

박원순 후보는 벤처기업 육성 등 20~30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박 후보는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을 1만개 육성하고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 공공부분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며,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불안을 해소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SW) 등 중소·벤처기업이 자랄 수 있는 창의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영등포·구로· 중구·성동 등 도심산업 집적지구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와 SW 등 창조적 1인 청년기업 터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창조적 청년 벤처 1만개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 등을 달성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하지만 이 같은 양 후보에 대한 포퓰리즘 논란은 적잖다. 두 후보의 일자리 창출 공약에 적어도 1조~4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돼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예산 투입대비 산출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나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은 공무원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할 수 있어도 영세상인 지원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박 후보가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 벤처기업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