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바퀴 도는 금융안정기금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 지원 신청은) 전혀 생각해본 적 없고 검토도 해본 적 없어요.“(A저축은행), ”8% 미만인 저축은행이 최근 검토 중이란 얘긴 들었는데 저흰 아닙니다.“(B저축은행)
　
　20일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 자금지원 신청기간이 1개월 연장됐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굴욕적이다. 금융 당국 주도의 공적자금 지원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기금신청 자체가 경영위기를 자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게 저축은행 측 속내.
　
　정책금융공사는 “대주주 증자 참여 등 자금지원 조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에서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금융기능 제고계획 등 제반 신청서류 작성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신청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유동성 문제가 없는 저축은행들은 지원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눈치만 살피던 다른 저축은행들도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외부적으로 ‘저 저축은행 어렵구나’하는 인지도 문제와 더불어 향후 운영 계획에 간섭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자 정책금융공사는 저축은행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금융안정기금은 저축은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이상에서 10% 미만의 저축은행에 투입하는 공적자금”이라며 “다른 공적자금과 달리 지원대상이 정상 금융기관이며, 지원형태도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돼있다”고 강조했다.
　
　부실하지 않은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은 모두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시한이 늦춰진만큼 최종 지원대상 선정시기도 12월말로 연기될 전망이다.
　
　정책금융공사는 대주주의 1대 1 매칭 증자참여를 원칙으로 정부 보증없는 금융안정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후순위채권 상환우선주를 인수해 자본확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축은행이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공사 심사(회계법인 실사 포함)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엄격한 지원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