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급증…다른 복지재정 잠식”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의료급여 비용이 빠르게 늘면서 다른 보건복지 분야의 재정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렵거나 희소난치성 질환자에게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3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이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신호에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의 내실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급여비는 2001년 1조841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조8650억원으로 10년 사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의료급여의 연평균 증가율은 11.4%로 건강보험 급여 증가율 10.98%를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으로 계산하면 의료급여비는 2015년에 6조6830억원이 지출돼 국내총생산(GDP)의 0.49%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2020년에는 10조8840억원으로 GDP의 0.65%, 2030년에 19조6500억원으로 0.88%, 2040년에 27조6800억원으로 1.06%, 2050년에는 31조8920억원으로 1.11%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실장은 “의료급여는 부담에 비해 효용이 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수급자가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의료급여의 재원이 되는 일반회계 증가율은 5∼6%에 불과한 데 재정 증가율은 10%를 웃돌아 이 제도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드리우고 있다”며 “의료급여가 다른 보건복지분야 재정을 잠식할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