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R&D시스템 개편..예산낭비 방지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는 에너지 연구개발(R&D) 성과 창출을 촉진하고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R&D시스템을 개편했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추진 과제의 연차평가때 녹색, 황색, 적색 등급을 부여하고 ‘적색’ 과제의 조기 탈락을 유도하는 ‘신호등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과제의 단계평가때 상대평가를 적용해 하위 10% 과제는 중단하기로 했다.

과제 기획, 선정, 집행 등 R&D 전체 주기에 걸쳐 중복을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수검사를 통해 중복판정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취소와 환수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특히 고의적 중복이 인정될 경우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기술성장단계에 따라 R&D 유형을 대형·상용화, 전력응용, 미래원천(이상 중장기) 및 단기 핵심과제로 나눠 유형별로 연간 30억-100억원, 10억-30억, 10억, 3억원 안팎으로 지원규모를 달리 하고 3년 이내, 3-5년, 1단계 3-4년 이내를 포함한 최대 3단계 10년, 2년 이내 등 지원기간도 차이를 두기로 했다.

지경부는 1500억원 규모의 내년 신규과제 기획과 계속과제 평가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을 계속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