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 정책검증] 대규모 토건사업, 유지 vs 폐지… 뭐가 문제인가 - ③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강 르네상스’로 대표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대규모 토건 사업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나경원·범야권 박원순 후보의 입장차는 분명하다.

나 후보는 오 전 시장의 정책 중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바꿀 것은 바꾸겠단 입장인 반면 박 후보는 지난 10년 동안의 서울시정을 근본적으로 뒤집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예산 사용의 효율성. 나 후보가 토건 사업을 지속할 경우 서울시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가 당선 돼 진척 중이던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경우 이미 투입된 예산에 대한 낭비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 나경원, 토건사업 유지… 재정·낮은 경제성 문제

우선 나 후보는 강북 지역 개발, 재건축 연한 축소 등 대규모 토목 개발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통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다. 오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도 ‘윤곽’은 유지할 방침이다.

또 상대적 낙후 지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역상생 프로젝트’을 통해선 상계·창동·불광·사당·천호·상암·대림·신도림·망우·양재·마곡 지역의 상업 지역을 넓히고 주거 복합화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재정 및 부동산 정책의 사업성을 따져봤을 때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적잖다.

현재 뉴타운이 낮은 사업성으로 전면 재검토되고 있는 상황서, 추가 지정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주거 난민 양산 △전세난 악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토건사업을 계속할 경우 서울시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오 전 시장이 추진하던 ‘한강 예술섬 사업’만 해도 사업 예산만 6735억원에 교통 인프라 확충까지 감안하면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 박원순, 전면재검토… “기집행 예산은 버릴 것인가”

나 후보가 화려한 도시계발 계획을 제시한 데 반해 박 후보는 신규사업 없이, 이전 실패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 혹은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전시 토목 행정’으로 상징되는 지난 10년의 서울 시정을 종식시키겠단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한강르네상스 사업 중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1단계 과정인 양화대교 교량 확장공사의 경우 공사 중단은 물론 '전시행정의 교훈' 차원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불필요한 전시성 토건성 사업인 한강예술섬, 서해연결한강주운사업, 지천 운하 사업 등은 중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공사비가 320억원 가량이 투입됐고, 공정률이 80%에 달해 예산을 버렸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그가 서울시장에 당선 되더라도 실제 임기는 2년 8개월에 불과해 이미 추진돼 온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수 있을 지도 문제며,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