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두고 생색내기 논란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24일 증권 유관기관들이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히자 업계에 '생색내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로 투자자들이 약 600억원 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유관기관들이 올해 증시안정펀드(이하 증안펀드)로 그 이상의 수익을 낸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 등으로 인한 생색내기라는 지적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KSD)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주요 수수료를 일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KRX)도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수수료 일시 면제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아직 정확한 면제 규모와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고객들에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율(업계 최저 수수료율 0.015%)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내릴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수수료 인하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도 있었던 일이라며 거래대금 10조원당 7억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2년 전에는 대우증권이 업계 최초로 주식거래 수수료율을 0.00665%포인트, 지수선물 수수료율을 0.0004104%포인트, 옵션 수수료율을 0.0171%포인트 각각 인하하면서 수수료 인하가 업계 전체로 확산됐다. KB투자증권 등은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율을 0.015%에서 절반 수준인 0.00753%로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증권 유관기관들이 증안펀드로 투자액의 2배 수준인 1조원을 수익으로 올린 상황에서 사실상 3달간의 수수료 면제는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에 투자자 보호와 수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또 최근 감사원은 한국거래소와 예탁원을 상대로 정책 감사를 수행하면서 2009년 수수료 체계 개편이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8월이후 두 달간 큰 손해를 보는 와중에서도 유관기관들은 수수료를 모두 챙겼"면서 "유관기관들이 올해 목표치를 다 채우고 난 뒤 수수료 면제는 일종의 생색내기"라고 말했다.

B증권사 관계자도 "유관기관들이 올해 큰 수익을 얻은 상태에서 3개월 수수료 면제는 당국의 정책과 그 방향을 같이 한다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금융자본의 탐욕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