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락 방지위해 단기성 외환거래 규제 필요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주요 신흥국보다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할수록 원화값 하락 속도가 가팔라지며 기업과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발표한 ‘3ㆍ4분기 중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역외세력의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가 늘면서 3ㆍ4분기 중 하루 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3년6개월 만에 최고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3ㆍ4분기 중 원ㆍ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폭과 전일 대비 변동폭은 각각 8원20전과 6원20전으로 2분기의 5원20전과 4원30전에 비해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221억6000만달러로 전분기의 214억8000만 달러보다 3.2% 증가했다. 2008년 1ㆍ4분기의 233억7000만달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했던 3ㆍ4분기 중 역외세력의 NDF 달러 순매수 규모는 159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ㆍ4분기의 25억2000만달러에 비해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며 지난 2007년 4ㆍ4분기의 187억9000만달러 이후 최고치다.

역외세력의 하루 평균 NDF 거래규모도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NDF 거래규모는 69억5000만달러로 2ㆍ4분기의 61억8000만달러보다 12.5%나 증가하며 2008년 4ㆍ4분기 77억5000만달러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불안한 환율에 대한 민간연구원의 시각도 다르지 않다.

LG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직후 원화의 1일 환율변동성은 주요국 통화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화환율의 1일 변동성은 1.21%로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20개국 평균 0.94%를 웃돌았으며 브라질, 스위스,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원화값 하락률은 10% 남짓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주요 비교 대상 22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것은 해외 투기세력이 투입된 NDF시장이 서울외환시장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아시아 신흥국들 가운데서도 금융시장의 개방도와 자유도가 높고 코스피 200 선물과 옵션을 비롯한 주가연계파생상품시장이 발달해 있어 유사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규모와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불안 확대 시 원화 환율이 급등락 하는 두드러지는 배경은 일차적으로는 국내 자본시장의 개방도와 외환시장 규모 사이의 불일치를 꼽을 수 있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불안한 점도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농협경제연구소 송두한 금융연구실장은 “최근 수년간 한국 경제의 외국인 투자 노출액(익스포저)이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증가해 외환시장이 자본 유출·입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렵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증시자금이 1% 빠져나갔을 때 원·달러 환율 상승폭은 2008년부터 큰 폭으로 확대돼 경기회복 구간인 2002년 3·4분기부터 2004년 4·4분기까지 원·달러 환율은 6원 상승했다. 그러나 2008년 1·4분기부터 2011년 현재 환율은 57원으로 뛰었다.

이를 근거로 송 실장은“외국인 투자 규모가 경제 규모에 비해 적정한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토빈세 같은 규제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