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 해결 표류중...재무회담 취소후 26일 EU 정상회의 결과 기대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려고 모인 유럽연합(EU) 27개국이 머리를 맞댓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내부적으로 잡은 25일(현지시간) 마감 시간까지 결정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유로 국가들은 예정된 재무장관 회의를 전격 취소하고 26일 브뤼셀에서 2차 정상회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은행자본 확충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규모 확대에 잠정 합의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25일“확실하고 세부적인 방안만이 정부의 과다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투자자들을 납득시켜 유럽의 금융 시스템 및 미국 경제에까지 위기를 던져준 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큰 쟁점은 한정된 유로 구제 펀드로 얼마나 어떻게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도울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한 은행과 같은 민간 투자자들의 이들 국가 채권 투자 손실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도 쟁점이었다.

정상들은 국가 디폴트 위기에 몰린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적정한 금리 수준으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빌릴 수 있어야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데는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합의하지 못했다.

유로 국가들간의 이해관계도 걸림돌이었다. 서로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협상 자세는 결국 합의 자체를 가져오지 못하게 했다. 유로존에 묶이지 않은 영국도 이번 모임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당장 구제 금융을 받아야 ‘재정 생명’을 연명할 이탈리아는 유로 리더들이 요구한 경제 개혁안 이행안을 따르지 않았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의 정치 생명 때문에 국가 전체가 위기에서 벗어날 방안을 찾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더 충격적이다.

그리스에 관해서는 민간 투자자들의 채권 손실률을 정하는 협상이 지금도 진행중이다. 거의 휴지가 되다시피 한 그리스 국개 채권 손실률은 유로존이 장기적인 금융 구제 및 개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 시급히 결정됐어야 했다.

게오르기우스 파판드레우 수상은 “과다 지출로 발생한 이번 위기는 26일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며 “민간 투자자들이 적어도 60%의 손실률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 경제가 다시 시작할 기반이 없다는 주장이다.

유럽에 전반적으로 드리운 경기 하강 국면도 걸림돌이다. 과다한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현 경제 상황은 정부의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한편 구제 금융 재원으로 당장 사용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구체적인 용도와 사용 방법도 결정되지 못했다. EFSF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채권을 보증해 자금 조달을 할 목적이었으나 얼마만큼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EFSF 재원은 약 6000억달러 밖에 되지 않게 때문에 이를 레버리지로 사용하지 않고 원금을 털어 쓰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이같은 이견과 상반된 입장 속에서 26일 결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비관적이다.

브뤼셀 소재 씽그탱크 리-디파인의 소니 카푸르 이사는 “아무리 희망적으로 판단해 보아도 ‘빅 뱅’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며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더 작은 숫자가 합의될 것 같다”고 비관했다.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