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입 제도 개혁 공론화, 교육불평등 개선되나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그동안 지역간 불평등 구조로 비난을 받아왔던 중국의 대학입시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 교육부 관계자는 "각 방면의 전문가들로 조직된 태스크포스가 1년 넘게 대학입시 개혁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고 신경보가 26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관련 정책과 개선방안에 대해 사회 각 방면의 의견과 건의를 취합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대학입시 개선 문제는 최근 베이징(北京)대학과 칭화(靑華)대학 교수를 포함한 15명의 교육전문가들이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됐다. 이와 관련된 네티즌들의 설문조사가 인터넷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대입제도는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 최고의 대학으로 꼽히는 베이징대의 경우 베이징 호적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대학입시가 설계돼 있다. 중국의 고등학생들은 법에 의거 무조건 자신의 호적지에서 대학입시를 응시해야 한다. 하지만 시험성적만으로 베이징대를 입학하는 것은 아니다.

베이징대는 입학정원을 각 지역별로 할당하고 있다. 매년 5000여명의 신입생 중 베이징시에 1000여명 이상을 할당한 후 나머지 32개 직할시, 성, 자치구에 쿼터를 배분한다. 산술적으로 각 지역별 100명 남짓의 학생들이 베이징대학에 입학하는 셈이다. 게다가 베이징의 대입시험과 지방의 대입시험은 출제문제가 다르다. 때문에 지역의 학생들은 성적이 뛰어나더라도 쿼터안에 들지 못하면 베이징대에 입학할 수 없을 뿐더러, 시험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기 곤란한 구조다. 실제 베이징 호적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은 신입생 평균성적에 못미치는 점수를 얻더라도 베이징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 베이징 후커우(戶口, 호적)을 비싼 돈을 주고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현상의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총리에게 탄원서를 낸 15인의 전문가는 "학생들이 호적소재지에서 대입시험을 보게하는 대입호적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입시 등록조건을 학생들의 학적소재지로 바꾸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올해내에 전국에서 통일된 대학입시제도를 내놓아 하루빨리 지역차별을 없애고 학생들에게 공평한 대학진학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들은 "대학입시 제도 개혁은 무척 중요하면서도 복잡하다"며 "이는 단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관리, 공공서비스제도, 도시관리, 사회보장 등의 문제에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