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최초 발족한 이래, 20회째를 맞이하는 IKAC회의에는 보잉코리아 사장 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회장, 한국 미쓰이물산(Mitsui & Co Korea)대표 등 주요 한국 외투기업 대표와 주한상공회의소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세계은행의 사업 환경 우수 순위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도보다 8계단 오른 세계 8위를 기록했다. 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외국 투자기업들의 사업추진 애로사항은 여전히 수시로 접수되고 있다. 작년 한 해 접수된 외투기업 애로사항 중에는 조세·세무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의에서도 조세·세무 분야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함께 참석해 한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 행정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박윤준 관리관은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세 부담 자체보다도 과세 상의 예측 가능성을 투자의사결정시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고 밝히며 “외투기업의 세무 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투자자문단의 건의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각 정부 부처에서 검토해 외국인 투자정책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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