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한미FTA 비준안 처리 공동저지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야5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처리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손학규·민주노동당 이정희·창조한국당 공성경·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진보신당 김혜경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 회담을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야5당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지난 끝장토론을 통해 수많은 독소조항과 주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한미FTA를 비준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이 요구해온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의 폐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10개 분야에 대해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만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을 밀어붙인다면 야5당은 31일 공동 의원총회를 통해 힘을 하나로 모으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연대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재재협상 결과에 기초해 오는 19대 국회에서 협정파기 여부를 포함한 한미FTA 비준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서 손 대표는 “간과 쓸개를 다 빼주는 한미FTA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ISD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