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공사 ‘하도급 직불제’ 실시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서울시가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를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나 시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발주자가 대금을 원도급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도급 업체가 발주자에게 선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입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주계약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던 하도급 업체가 추정 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한해 ‘부계약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실시된다.

이 제도에 따라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게 되면 하도급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하도급 업체의 시공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