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경제학자 100명,‘플랜 B’촉구... 지출감축 철회·금융거래세 도입 권고

영국 경제학자 100명이 영국 정부에 공공 부문의 서비스와 지출 감축을 철회하고 금융거래세 도입을 포함하는‘플랜 B’를 실행하도록 촉구했다. 이들은 또 영국 재무 장관이 영국 부채를 탕감하기는 커녕 영국을 빚더미로 몰아 넣고 있다고 경고했다.

30일(이하 현지시간) 영국신문 옵서버에 따르면 장하준 캐임브리지대 교수, 누필드 칼리지의 토니 앳킨슨 교수 등을 포함한 100명의 경제학자들은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 앞으로 발송된 공동 서한에서 재정 감축을 근간으로 하는‘플랜 A’는 더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학자들은 서한에서 현재 영국의 실업률이 지난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제 성장률은 거의 멈춘 상황이라며, 대규모 실업을 야기할 더블딥의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변화를 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고용 창출을 위한 긴급 조치로서‘플랜 B’를 즉각 실행할 것을 이들은 촉구했다.

서한은 압력 단체인 콤파스 그룹의 보고서에 대한 지지 표시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영국재정연구소(IFS) 및 국제통화기금(IMF) 모두가 영국 경제의 난국을 우려하고 있다”며 따라서“영국 정부는 즉각 고용을 보호하고 창출할 수 있는 플랜 B를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이와 관련, 지출 삭감을 철회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보호하고 재생 에너지 부문 등의 고용 창출을 겨냥해 양적 완화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저소득층의 구매력 보존을 위한 혜택도 늘리라고 덧붙였다.

서한은 특히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s Tax)를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금융거래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EU)이 제안해 온 것으로, 주식∙채권∙외환 등의 금융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에 대해 영국 재무부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에서 “이달 중 정부의 다음 단계의 성장 촉진책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2분기 0.1% 성장한데 이어 3분기에도 0.3%에 그친 것으로 블룸버그 조사에서 관측됐다. 영국 통계청은 1일 분기성장 실적을 공식 발표한다.

(아주경제 전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