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협의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시와 시교육청이 법정전출금 지원방안에 협의했다.

시는 지방세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교육 재정으로 전출하도록 돼 있는 법정전출금 총 5,631억원 중 2011 회계연도 내에 2003억 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700억원에 대해서도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전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공립학교 설립과 관련, 인천시가 분담해야 하는 학교용지매입 분담금 중 2009년 이전 미분담된 1,293억원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125억원을 전출하고, 내년도에도 200억원을 전출해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미지급된 2010년도분 법정전출금 860억원과 올해분 4,743억원 중 아직까지 지출되지 않은 1,815억원을 올해 말까지 모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시는 도시철도, 군.구 재원조정교부금, 2014 아시안게임 지원 경비를 비롯해 다른 법정경비와의 형평성을 고려, 부족한 재원을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균형있게 안배.지급해 왔기 때문에 교육청에만 자금을 모두 몰아 줄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재원의 20%이상을 인천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수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사업 중단이라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해 왔다.

이러한 양측의 요구와 주장이 팽팽히 맞서오던 가운데 송영길 시장의 결단이 이뤄진 것이다.

올해 법정전출금에서 지급이 미루어진 700억원과 신규 전출금 4,500억원을 합한 5,200억원이 2012년에 지급되면 교육청은 자금난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