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타오바오 계속되는 수난‘온라인 상거래 독점’ 논란

중국 정부 상거래 규제 본격적인 움직임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중국정부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淘寶)에 대해서 온라인 상거래 독점 여부 조사에 나섰다.

1일 중국 상무부 감독원 네린하이(聂林海)는 한 중국 뉴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무부,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상국과 협조하여 타오바오의 독점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는 앞서 타오바오의 ‘수수료 인상 문제’가 불어졌을 때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타오바오 사건의 원인은 인터넷 상거래 법률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 발언 이후 처음 시행되는 조사로, 업계는 중국정부가 온라인 상거래 시장 규제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독점 논란에 대해서 시장경제 전문가들은 “온라인 상거래 시장은 개방된 자유시장이기 때문에 타오바오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이와함께 타오바오는 단지 상거래 시스템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과하기 때문에 독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타오바오는 이번 독점 조사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