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대비 정책금융기관 개편 '시동'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정부가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개편 작업에 나선다.

경기침체가 본격화할 경우 은행권이 기업대출 등 자금중개 기능에 소홀해질 것을 대비한 조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업무 영역을 재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대상 기관은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국내 실물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권이 사정이 안 좋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축소하는 등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정책금융기관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거론되는 곳은 정책금융공사다. 정책금융공사는 기존 산업은행이 맡아 왔던 정책금융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보증기관과의 업무 중복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내에 있는 기업 구조조정 부문을 정책금융공사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금융자문 및 금융주선 등 기존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사업에 주력토록 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기능은 기업은행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이 ‘캐시카우(Cash Cow)’인 기업 직접 대출을 순순히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은 정책금융기관 개편 작업이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조율 과정에서 이견 차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신보와 기보도 업무 중복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보는 전통적인 기업보증 업무에 주력하고 기보는 기술력 평가 역량을 활용해 벤처기업 등에 대한 보증만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등 문제점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경기침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내에는 정책금융기관 개편 작업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