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P “최빈국 기후변화 토빈세로 지원해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유엔개발계획(UNDP)는 지구상에서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활용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거래세는 모든 주식, 채권, 통화 거래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제안해 `토빈세‘라고 부르며, 로빈후드세라고도 한다.
　
　UNDP는 이날 연례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최근 분석에 따르면 0.005%의 금융거래세를 걷으면 연간 약 400억 달러가 조성되며, 그 잠재 수익률은 막대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금융거래세를 유로화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도 42억~93억 달러를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매우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금융거래세는 세계적 차원에서 공공 목적의 지출 규모를 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의 환경 개선, 대기 및 수질 오염 방지, 위생상태 개선 등을 지원하는 데 금융거래세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국민 10명 가운데 최소한 6명이 환경 파괴로 피해를 입고 있고,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영양실조를 겪는 사례가 약 절반이 된다.
　
　한편 UNDP가 국가별 국민소득과 교육수준, 평균수명, 유아 사망률 등을 평가해 매년 내놓는 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한 세계 15위를 차지했다.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였고, 호주, 네덜란드,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