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웅산 수치 주도 야당, 미얀마 정당 활동 가능해져

개정 정당 등록 법령 승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미얀마 야당의 정식 정당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5일 미얀마 국영 타블로이드 일간지 미얀마 알린은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이날 개정된 정당 등록 법령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개정된 법령은 헌법을 ‘존중하고 따른다(respect and obey)’고 해 헌법을 ‘수호해야(preseve)’ 한다는 기존 법령보다 헌법 준수 조항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치가 이끄는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헌법 내용을 비판하고 개헌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그간 NLD의 발목을 붙잡은 독소 조항인 수감자 정당 가입 불가 조항도 함께 삭제됐다. NLD는 지난해 총선 당시 수치 여사가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정당인이 될 수 없어, 수감자를 정당에서 배제하도록 한 규정을 이유로 총선을 거부했다.

수치 여사는 정당 등록규정 개정과 관련, 당 지도부와 재등록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당 관계법 개정은 마이클 포스너 미 국무부 민주·인권·노동담당 차관보와 데렉 미첼 미얀마 특사의 방문 중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