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ISD는 독소조항…여론몰이 집중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반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장외홍보전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한미FTA를 의제로 올려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처리‘, 민주당이 승리하면 `재협상’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찬반론이 맞서고 있어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만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미FTA 문제를 총선까지 끌고 나가려면 찬성이 우세한 현재의 여론을 전환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는 것.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4일 서울에서 거리 홍보전을 시작했고 전국의 지역위원회에도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홍보활동 강화를 지시해 여론 전환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ISD를 ‘독소 중의 독소’라고 주장하며 국민들에게 배포하는 자료를 통해 ISD 적용으로 인한 각국의 피해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ISD가 “일반적인 제도로 문제가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선명한 차별화 전략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재재협상 촉구 서명운동, TVㆍ라디오 토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당 내부에서는 “투쟁과 함께 성과물도 얻어야 한다”는 온건론자들이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한미FTA가 야권통합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야당의 `결사저지‘ 행보와 보폭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섭 대변인은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국민에게 제대로 내용을 알리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며 “국민들은 FTA가 발효되면 수출이 많아져서 경제가 발전한다고 생각하지만 ISD를 중심으로 홍보전을 가동하면 분노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