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칸 정상회의 폐막…한국의 과제는

서비스업 개방 통한 내수진작책 관건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난 4일 폐막한 프랑스 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는 전임 개최국이었던 한국 회의 당시 합의한 경상수지 흑자 가이드라인 도입과 신흥·개도국과 선진국간 ‘환율전쟁’ 수습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불균형 문제와 관련 4%룰로 표현되는 각국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특별한 논의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각국의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게 한다는 지난 한국 회의 당시의 합의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위안화의 시장결정적 환율체제 편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이른바 ‘G2(미국·중국)’의 느슨한 공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중국, EU, 일본, 독일 등 주요국 뿐 아니라 모든 회원국이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해 정책공조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였다.

우선 재정 여력이 있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독일, 인도네시아 등은 각국 여건에 따라 세계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 재량적인 내수진작책 시행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중국, 브라질, 캐나다, 호주 등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는 세계경제의 상황이 심각해지면 재량적인 내수 진작책을 펼칠 계획이다.

미국와 EU 등 선진국들이 재정 긴축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에 여력이 있는 나라가 재정 지출로 경기부양에 나서 경제 활력의 불씨를 이어나가자는 의미다.

신흥국들은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는 거시정책을, 경상수지 흑자국들은 보다 내수중심의 성장에 초점을 두기로 함에 따라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과제도 안겨졌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내수진작책 공조 참여 ▲서비스업 선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녹색성장 전략 추진 ▲민간지출 확대를 통한 대외불균형 완화 ▲토론토 재정건전화 공약 이행 등을 액션플랜에서 약속했다.

G20은 아울러 중기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공약 이해 ▲경상수지 흑자국 및 민간수요 취약국의 글로벌 리밸런싱 역할 수행 ▲구조개혁의 추가적인 진전 약속 ▲금융규제 개혁 합의사항 이행 ▲보호주의 배격 ▲무역ㆍ투자장벽 완화 등 6대 개혁과제를 채택했다.

G20 회원국들은 지난달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EU 각국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가운데 유럽 은행의 자본확충과 관련, 은행의 과도한 디레버리징(차입축소)으로 유동성 긴축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실물경제로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유지’할 것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