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장들의 과제와 도전-6>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07 19: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MB정부 노동정책 마무리 투수 역할 기대<br/>일자리 늘리고 불공정 해소하는 노사관계 정립이 과제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현대 국가의 고용정책은 단순히 일자리 몇 만개를 늘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고용을 통해 어떻게 복지를 구현하는가 하는 고민에 당면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는 물론 다문화인구의 비중도 급격히 늘면서 일할 수 있는 계층이 변하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부양해야 할 계층도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용과 복지의 패러다임이 함께 움직인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권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대통령의 입에서 줄곧 “일자리가 곧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떠나지 않았고, 최근에는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까지 나서서 ‘한국형 고용복지’를 구축하겠다며 고용을 통한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5월 취임해 이명박 정부 고용정책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맡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사진)의 어깨는 무겁다.

 경제위기 극복 이후 수출호조와 내수회복으로 고용율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임금과 근로시간 등 계층별 근로여건 격차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고 노사의 사회적 책임은 강조되고 있다.
 
 특히 복수노조 시행, 사내하도급, 공공부문 선진화 등을 둘러싼 노노 혹은 노사간 갈등 등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장관이 누구보다 노동행정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라는 점이다.
 
 행정고시 25회로 노동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그는 30년간 줄곧 노동행정업무만 맡아 ‘노동행정의 달인’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꾼 이후 내부출신 장관은 그가 처음이다.
 
 2010년 1월 1일, 13년간 유예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개정된 것도 노·사·정·합의를 이끌어 냈던 그의 역할이 컸다. 노조법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의 임금금지를 골자로 한 법령으로 노동계 최대현안이었다.
 
 이제 이 장관은 실무자 시절 주도했던 노조법의 연착륙을 이끌어야 한다.
 
 또 하나의 과제는 그가 취임식에서 강조했던 ‘일자리 늘리는 노사관계’의 정립이다. 노사 힘의 불균형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노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몫’을 키우는 역할이 중요하고 그 역할을 회사뿐만 아니라 노조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취임 후 노사협력 사업장인 하이닉스반도체와, 노사갈등 사업장인 한진중공업은 물론 지방의 강소기업 데크항공, 기초생활수급자 자립기업인 동양센서 등 현장방문을 계속했던 것도 이런 스스로의 판단을 검증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또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분야에서 불공정을 줄이기 위해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고용분야에서의 ‘불공정’의 의미에는 노·사·정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노동행정의 달인이 어떻게 이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해 나갈지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코앞으로 닥친 내년도 예산안처리도 관심이다. 이 장관이 이끄는 고용노동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10.1조원을 편성했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미래성장동력 분야 인재 양성, 정부로서는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예산이다. 정책시행과정에서 노·사 사이에서 발휘했던 그의 능력이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발휘될지 지켜볼 일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