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인사이드] '알뜰주유소'와 '유류세'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기존 정유사 폴을 단 주유소가 아닌 '알뜰주유소'를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ℓ당 100원 가량의 석유가격 인하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얘기다.

'알뜰주유소'는 퇴임을 앞둔 최중경 장관의 사실상 마지막 작품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임할 때부터 유류가격과의 전쟁(?)을 치루다시피 한 최 장관이 결국 이도 저도 안되니 석유공사와 농협 등 공공기관을 통해 석유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은 처연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알뜰주유소'가 성공할 확률은 그다지 높아보이지 않는다. 석유4사의 독과점 체제를 깨뜨리기에는 많은 난관에 부딪칠 전망이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의 예측대로 가격을 낮추려면 정유사들이 석유공사와 농협폴 주유소에 공급할 물량에 적극적으로 입찰해야 하지만 현 체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참여하려 할까 하는 의문이 그 첫번째다.

사실 정유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이 자영업자 운영 주유소보다 가격이 높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런데도 소비자들이 직영점을 찾는 이유는 믿고 쓸 수 있을 만큼 품질이 보장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경쟁촉진을 위해 환경기준이 국내보다 낮은 수입산 휘발유를 풀게 될 경우 예견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아무리 품질인증제 확대를 통해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배출을 최소화시키겠다고 하지만 늘어나는 가짜석유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지 않았는가. 결국 정책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을 때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는 불신의 끈을 자를 수 없게 된다.

특히 알뜰주유소가 소비자들에 보다 진정성있게 다가서려면 정부의 고통분담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에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가격하락을 유도하겠다던 최 장관의 속내도 임기내에는 성사될 수 없게 됐다.

재정부는 한번 내린 세금은 다시 올리기 어렵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올들어 국제유가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간 유류세금만도 수천억원에 달한다. 그만큼 재정에 기여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물론 재정건전성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렇게 강조해 왔던 법인세·소득세 감세정책도 표를 의식해 철회의 길을 밟고 있지 않은가. 이 또한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추진하겠다는 고육책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될 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KTX와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도미노가 현실화하고 있어 서민들의 등골이 더 휘게될 지경에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책은 그저 남의 나라 일로 치부될 뿐이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들과 장애인·노령층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이번 겨울이 그 어느 때보다 춥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마당에 유류세 인하 검토 없는 중장기 대책이 서민들에게 감동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