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연말 경제성장목표 조정 시사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연말에 더 검토해서 성장목표라든지를 조정하겠다”며 4.5%인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7일 암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연말에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느냐”고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묻자 “금년 말에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챙기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세계경제 상황 변동에 따라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당초에 (정부가) 예산 편성안을 제출한 시점과 달라진 상황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그런 조정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세입 부분에서는 조세감면 조치나 비과세를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세법 개정안을 전부 고려하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걱정의 강도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문제와 관련, “국민에게 잘 설득하면 지분의 10~20% 선은 매각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결코 인천공항 운영권을 외국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소유하는 국민주 형태로 제한적 범위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무상급식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급식이 2005년 지방정부 사업으로 이양되면서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올렸다”며 “권한과 예산이 함께 이양됐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무상급식 논란에서 빚어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오 전 시장이 좀더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