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심사 개시… “복지예산 늘려야” 한목소리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7일 201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첫 정책질의에서 복지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복지수요의 확산에 따른 정책적 반영의 일환으로 여야 모두 현 복지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복지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내년도 비정규직 관련 예산은 1546억원으로 전체 예산안 326조1000억원의 0.05%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됐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정미경 의원 역시 “그동안 최저임금 기준에서 20% 감액 적용을 받았던 아파트 경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의 전면적용을 앞두고 당장 고용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예산지원 등이 절실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중앙의 복지재정 분담금 비율을 재조정하거나 국가가 전액 지원하든지 해서 지방재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보편적 복지를 기조로 한 반값등록금 실현과 무상급식 확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에 앞서 올해 복지예산으로 10조원의 별도 재원을 마련, 일자리와 민생 예산에 투입하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세입 부분의 경우 정부안에서 1조4000억원을 삭감하되 법인세 감세 완전 철회(7000억원),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부과(1조2000억원), 비과세 감면 축소(5000억원) 등 2조4000억원을 증액해 1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으로 무너진 재정규율을 확립할 것”이라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을 확대하고 사회취약계층과 지방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