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재부 장관 "버핏세 도입 득보다 실이 많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버핏세'(부자 등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버핏세와 같은 과세를 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의 질문에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이 35%라서 그것보다 높은 세율로 한다면 40% 가까이 되거나 더 높아야 한다"며 "얼마나 세수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 투자의욕과 근로의욕, 저축동기 등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세가 취약한 점이 있는데 취약한 부분이 윗부분도 있지만, 아예 안 내는 사람이 과반수로 그런 쪽을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하방위험이 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12월 말이 돼야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며 "지금 나온 전망치 중에서 12월에 다가올수록 전망치가 낮아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