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동차업계, 취득세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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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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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기자) 일본의 자동차업계가 엔고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수요 확대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와 중량세의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의 도요다 아키오 사장 등 5대 자동차 업체 사장단은 7일 기자회견에서 국세인 자동차 중량세와 지방세인 자동차 취득세의 철폐를 요구했다.

현재 차량 가격 180만엔인 승용차(중량 1.5t, 배기량 1,800 cc)를 일본에서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8만1천엔, 3년분 중량세가 4만5000엔, 소비세가 9만엔 등 모두 21만6000엔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대해 업계는 세금 부담이 과도해 수요가 침체했다며 중량세와 취득세를 없애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의 도요다 사장은 “산업공동화 뿐만 아니라 이미 산업 붕괴가 시작됐다”고 정부에 대책을 호소했다.

엔고의 장기화로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이 자동차 업계의 숨통을 죄고 있다는 시각이다.

자동차업계는 취득세와 중량세의 폐지를 요구하는 약 436만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

이에대해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정조회장은 “엔고의 진전과 고용 창출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해 업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세제 당국인 재무성과 총무성은 이에 부정적이다. 대지진 복구 등을 위해 예산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연간 9100억엔(약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동차 취득세와 중량세를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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