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협력 ‘가능성’을 보다

3국협력사무국 8일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협력발전을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한중일협력사무국(TCS)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한·중·일 3국간 경제·사회적으로 협력의 여지가 무궁무진하지만 역사적·정치적 제약으로 사무국의 활동반경이 아직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사무국이 각계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해 8일 개최한 한중일협력간담회는 그런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유장희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중일 협력을 위해서는 워킹그룹의 적극적인 활동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3국이 합의한대로 워킹그룹이 실천에 옮기고 각국에서 홍보가 잘 되면 사무국도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협력사무국은 2009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된 3국 협력 상설사무국이지만 3개국 파견직원 20여명이 전부로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김준동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임박하면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중일 삼국간의 FTA의 성사를 위해 사무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중일 간 FTA에서 가장 걸림돌인 농업부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서비스업 인력부분을 중국에 양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서비스업 인력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격증 상호인정 등을 지원해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환경오염문제의 3국협력도 강조됐다. 오길종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자원연구본부장은 “한중일은 황사문제나 철새보전 모니터링, 폐기물 상호 재활용 등 협력과제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사무국이 이러한 협력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예산편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주도록 해준다면 협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은 “한중일 젊은 층의 문화교류 아이템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면서 문화협력 과제를 제안했고, 이정태 APEC학회 회장은 “HRD(인적자원개발)가 국가경쟁력의 키를 쥐고 있다. 각국의 HRD정책과 각국의 기업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사무국이 조율해준다면 한중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