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기 대변인 “한·미 FTA 자문기구, 서울시서 자체 구성할 것”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8일 “서울시 자체적으로 한·미 FTA에 대한 비상설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향후 각 부서 장이 참여하는 실무 기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투자자-국가 제소권(ISD) 조항 등 한·미 FTA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하고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대변인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한·미 FTA와 서울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만큼 원활한 협이와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며 “항목별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소통채널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류 대변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ISD 조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한·미 FTA에 대한 반대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정치적으로 해석할 사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박 시장의 발언은 단지 서울 시장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신면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ISD 조항과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신 본부장은 “서울시가 기업형슈퍼마켓(SSM) 진입에 대해 사전조정제도를 통해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향후 등록 거부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 거부로 피해를 입었다고 제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본부장은 또 자동차세 감소분 260억원을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통보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지난달말 워크샵에서 회의 자료로 제시됐다”며 “후속조치 차원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류 대변인은 다른 지자체와의 의견 교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된 바 없지만 향후 중앙정부에서 창구를 마련한다면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