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FTA괴담 구속수사' 檢방침 강력비판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여야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괴담'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세운 검찰을 향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올렸다.

한나라당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한미FTA 관련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까지 언급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이런 의견을 대검 공안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짓밟겠다는 검찰의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미FTA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법의 힘으로 짓누르겠다는 구태이며, 한미FTA에 대한 찬반토론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은 지나치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구속수사를 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등 기본권을 훼손할 소지가 큰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검찰의 과잉대응은 청와대가 한미FTA 비준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정부의 주구(走狗)를 자처해 반민주적 공포정치에 가담한다면 자멸을 재촉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팀킬(Team Kill. 아군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이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나설 정도의 행위까지 하면서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검 공안부는 전날 열린 공안대책협의회에서 한미FTA 반대시위와 인터넷 유언비어ㆍ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