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가계대출 조이기만 능사?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줄여나가기 시작하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인위적으로 막으면서 서민들이 비은행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에 따른 부작용으로 만만치 않다.

서민들은 같은 금액을 쓰면서도 더 많은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는 셈이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총대출금 대비 가계대출금 비중은 51.7%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1분기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비은행권의 대출금 잔액은 335조6000억원으로 이중 가계대출은 173조6000억원로 51.7%을 차지한다.

비은행권에서도 산업대출이 농림어업 부문의 정책자금 회수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정리 등의 영향으로 주춤하면서 가계대출에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확대가 가계의 이자 지급 부담 가중과 함께 다중채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는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비은행권인 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 41개 신용대출상품 평균의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평균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러시앤캐시 등 비은행권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들이 주도하는 가계대출 증가는 또 다른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가 과연 금융당국이 바라던 바람직한 가계부채 해소방안일까? 결국 수치상의 효과를 위해 고실업률, 경기침체, 소득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 없이 수치상의 향상은 무의미하다. 전시행정이 아니라면 서민들의 가계대출 부담에 대한 다른 비책이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