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패트롤] 힘빠진 금융위, 소통 부재인가 리더십 부재인가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부실 저축은행 정리작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던 금융위원회가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될 특별계정 운영기한 연장 문제를 놓고 발목이 잡혔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특별계정을 연장하려면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피해자 보상안에 동의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정무위는 금융위가 특별계정에 5000억원을 출연하려고 했다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계획이 무산된 데 대해서도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피해자 보상안의 경우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조치이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금융위의 주장에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특별계정 출연 문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당초 금융위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계정에 정부 재원으로 5000억원을 출연키로 했으나 재정부가 난색을 표해 1000억원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이마저도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재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0억원을 융자하기로 한 데서 일단 1000억원을 넣고 상황을 봐서 1000억원을 추가로 융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세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출연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재정부가 발끈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가 정책을 수립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핵심은 금융위에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예산권을 쥐고 있는 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재무관료 출신이 대부분인 금융위 수뇌부는 재정부에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을 꺼린다.

이 때문에 정부 재원이 필요한 정책을 실행할 때마다 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 등이 중재에 나서 필요한 재원을 융통해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전임인 진동수 전 위원장이 모두 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이지만 소통 창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등장하고 집단퇴직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금융위의 소통과 리더십 부재가 주요 원인이다.

표면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에 반대하는 것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제재권을 잃은 금융위의 말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가 다음 정권에서도 건재하려면 일신(一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