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은행ㆍ카드사 과다수수료 질타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9일 카드ㆍ백화점 판매ㆍ은행 수수료 인하를 위한 청문회를 열고 금융회사들의 과다 수수료 인하를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은 카드 수수료율 구조가 중소 영세상인에게 불리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질타하고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과 수수료 인하에 한 목소리로 냈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여신전문업법상 신용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은 1999년 신용카드 활성화 차원에서 만든 법인데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태근 의원은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시켜 카드사 영업을 보장해줬다”며 “우리나라 수수료율이 다른 나라보다 비싼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라도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수수료가 업종ㆍ규모 별로 차등화돼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중소 가맹점의 박탈과 분노가 크다”며 “소액결제 수수료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그 이상 금액은 결제금액별로 요율을 정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자영업자 대표들과 카드 가맹점협회도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카드사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위준상 신용카드가맹점 중앙회장은 “카드사의 원가가 0.7% 정도이고 0.3%를 수익으로 본다면 수수료율을 1%로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상만 한국음식업중앙회장은 “자체적으로 수수료율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1%로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1.5% 정도라면 동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객관성 확보가 쉽지 않아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정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연말까지 수수료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업계도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대안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가능한지, 시장질서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정부가 분석하는 것이 적정하고 시장에 적용가능한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희건 신한카드 부사장은 “카드사 원가가 0.7%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회사별로 원가구조가 다르고 업종별 원가도 다르기 때문에 원가를 공개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