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서울시, FTA 사실관계 왜곡 안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울시 의견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한 데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건설적 취지로 하는 것은 좋지만, 잘못 이해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9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서울시가 한미 FTA로 큰 피해를 보는 것과 같은 괴담을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게 가능하냐”는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4대강 지류ㆍ지천 사업에 1조2600억원이 편성된데 대해 “4대강 사업의 연장이 아니며, 하천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단기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에 가면 지방하천이나 지류ㆍ지천에 4대강 사업에 준하는 준설ㆍ제방 높이기 등의 요구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를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묻자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비를 넘겨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근접할 때 논의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리의 담세력에 비춰 조세부담률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슷하다”며 “담세력에 비해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면 소득 전체를 키워나가는 동력을 약화시키므로 균형점을 잘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사흘간 이뤄진 정책질의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 복지예산 확충,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짜여졌다”며 “다만 질의 과정에서 의원들과 정부 사이에 많은 간극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