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민생·복지 예산확보에 여야 한목소리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린 9일 여야는 민생·복지 예산 확보에 주력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여야 의원들이 민생과 복지에 대한 예산확보에 열을 올린 것.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쪽방촌의 경우 유류값 상승으로 전기장판, 전열기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며 “쪽방촌 주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도록 시설 개보수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이런 것이 서민정책 중 서민정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실현되지 못하는 점을 비판하며 정부에 등록금 인하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내년 대학등록금 지원 예산 1조5천억원에 6천억원을 추가하면 등록금을 전체적으로 20% 내릴 수 있는데 왜 안하느냐”며 “대학의 저항이 무서워서 그런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대학동록금의 원가를 산정,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전혜숙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선대위에서 반값 등록금 관철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반값 등록금’이라고 정확히 공약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이 잘못 알려져있다”고 해명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 명목등록금을 5% 인하하기 위해 대교협과 협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정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규제를 지적하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단속ㆍ처벌을 하겠다고 하니 사회적 분위기가 안좋아지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최 위원장은 ”직무상 심의를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당연히 심의해야 한다“며 굽히지 않았다.
　
　이에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얘기를 듣겠느냐“고 몰아세우자 최 위원장은 ”억압한 적이 없다. 법 시행 과정에서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두 사람이 공방을 이어가던 중 최 위원장의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고..“라는 말에 정 의원은 정갑윤 예결위원장에게 최 위원장의 답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공식 사과를 요청해 공방이 중단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결국 ”질문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라고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들린 것 같아 사과 말씀드린다“며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