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제주해군기지 예산 350억원 삭감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중 350억원을 삭감키로 의결했다.
　
앞서 국방위 예산소위는 관련 예산 1327억원 중 방사청 동의하에 7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지만,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350억원이 늘어났다.

국방위는 또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사업과 관련해 전체 1031억원 중 531억원을 삭감하기로 한 소위 의결 사항을 조정해 331억원만 깎았다.
　
이와 함께 유도탄고속함(검독수리-A) 사업 예산 2613억원 중 41억원을 삭감했다. 애초 소위에서는 82억원을 감액하기로 의결했었다.

국방위는 이와 함께 차기전투기(F-X) 사업 예산 543억원과 오산 체력단련장 신축 사업비 2억원은 정부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자 손짓과 함께 작은 목소리로 “나가시라”말했고, 신 의원이 의결 직전 회의장을 빠져나가 예산안은 만장일치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노대래 방사청장은 제주해군기지 예산 조정과 관련해 “도저히 예정된 공기를 추월할 수가 없어 700억원 정도는 불용이 될 것으로 봤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정부가 순순히 감액에 동의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김학송) “자꾸 기획재정부 사정을 생각하니까 국방부 식구가 아닌 것 같다”(송영선) 등의 비판이 이어지자 “대형국책사업이기 때문에 350억원만 깎았으면 좋겠다”며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