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FTA 처리 문제 두고 '파찰음'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방식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분분하다.

　당 지도부는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에 대한 재협상 약속이 없다면 비준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강경론'을 굽히지 않고 있고,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온건론'이 퍼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미FTA 비준안이 발효되는 즉시 ISD 존치 여부에 대한 재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절충안'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는 “재협상 약속을 받아오지 않으면 비준안을 처리할 수 없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기존의 당론과 배치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온건파 의원들은 8일 오후 손학규 대표를 만나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손 대표는 이들에게 “당론을 변경할 수 없다”며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온건파 의원들을 면담한 사실을 언급한 뒤 “민주당의 당론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정부는 지금이라도 ISD 재협상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며 “ISD 폐기에 대한 논의 없이는 비준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구두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에 혼선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당론은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ISD 폐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받아오면 몸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온건 기류는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날치기를 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꽤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도부와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대다수 의원들은 온건파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당내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발을 빼려는 움직임도 역력하다.
　
　실제로 온건론을 주도하고 있는 상당수 의원은 연락을 두절한 채 전면에 나서기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