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저탄소·녹색성장, 선진국이 개도국 설득해야"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저탄소·녹색성장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들에게 그 길을 밟도록 설득해야 한다."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이행의무를 놓고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에너지분야 세계적인 석학인 제임스 부쉬넬 UC데이비스 교수(사진)가 해결책을 제시했다.

친환경·녹색산업 연구 권위자인 제임스 부쉐넬 UC데이비스 교수가 9일 본보와 인터뷰를 통해 "선진·개도국간 공동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9일부터 양일간 KDI(한국개발연구원)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이 공동주최한 국제회의에 참석차 방한한 부쉬넬 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이 저탄소성장을 따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조금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쉬넬 교수는 미국 UC버클리대에서 산업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아이오와 주립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UC버클리 에너지연구소 소장을 지내고 있는 녹색 산업학계 선두주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그는 '녹색산업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이라는 연구논문을 발표, 선진·개도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원인과 이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서술해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부쉬넬 교수는 "저탄소 성장이 경제부양정책으로서의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작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보다 긴 안목으로 보면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을 때 오는 전 세계적인 재앙을 더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 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태국의 홍수피해, 터키의 지진 등 전 세계적으로 예측불가능한 기후변화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지구온난화 속도를 줄이려면 선진·개도국 사이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부쉬넬 교수는 강조했다.

부쉬넬 교수는 "어떤 국가가 녹색산업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주위 국가들이 모두 비슷한 정책을 추진해야 무역 등 교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며 "친환경정책은 일자리 창출 자체로는 효율적이지 않다.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성장저하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이는 전 세계가 감수할 몫이라는 게 그의 소신이다.

경제적인 면에서 초강대국인 미국이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끌려온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미국이 세계의 리더라는 입장에서 이를 강력히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운을 뗀 그는 "공화당을 비롯한 미국 전체 8개 정당 중 7개 당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미국이 먼저 친환경 녹색정책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은 역시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한 중국 등 개도국의 역할론에 집중됐다. 개도국 입장에서는 경제성장과 녹색성장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개발쪽에 치중돼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부쉬넬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신뢰관계에 협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른바 G2로 부상한 중국의 역할론에 불을 댕기면서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 양국의 신뢰문제를 건너야 환경정책과 녹색성장이 병행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글로벌 재정위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유럽에 관해서도 그는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유럽은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공격적인 정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에 따른 이익, 수출, 일자리와 관련된 깨끗한 분석이 어렵다"며 "이제라도 인프라와 플랜 등에 대한 전반적 정책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을 묻자 부쉬넬 교수는 "5년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방문"이라며 "자동차 규모가 크고, 연료가 미국보다 두배 정도 비싸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그는 "KDI의 이번 연구결과가 정책실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