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재정적자 억제 위해 협정 개정해야"

"이탈리아 문제는 신뢰 상실"
"유럽, 새로운 제품 못 만들면 매력 잃을 것"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9일(현지시간)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정부들의 재정 적자 유발을 막기 위해 협약을 개정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dpa 통신과 인터뷰에서 재정 적자의 상한선을 3%로 정한 안정성장협약을 어기는 정부에 대해서는 유럽의 예산 감시 기관이나 회원국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녀는 이탈리아에는 긴축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메르켈 총리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말했듯이 이탈리아의 문제는 경제상황이 아니라 신뢰 상실"이라며 "긴축 계획을 실행하면 신뢰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 정상회의에서 독일이 세계 문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낀 것은 더 이상 국내에 국한된 정책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존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갖는다"고 답했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유로안정화기구(ESM) 전환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독일은 상하원 양원제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그럴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2013년 총선을 앞두고 당면 과제에 대해서는 "유럽을 혁신하는 역량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켈은 이와 관련 "유럽은 고속성장하는 시장도 아니고 부존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다. 우리가 새로운 제품들을 더이상 만들 수 없게 된다면 매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집권 기독교민주당(CDU)의 최저임금제 도입 논의 등 좌향(左向) 움직임에 대해서 메르켈은 "사회민주당(SPD)이 정년을 67세로 늘리는 것에 대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며 "세상은 변하고 모든 정당은 올바른 정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의사 결정이 많은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지에 대해 "많은 일들이 매우 수준 높은 과제들이다.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을 즐긴다"라고 답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