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투자자에게 연간 36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학자금펀드 세제혜택 관련 법안을 이 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전날 권영세 의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자금펀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학자금펀드의 세금 감면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던 바 있다.
세제혜택 학자금펀드 추진자들은 현행 연 900만원의 학자금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이용한다는 것이 주요한 골자다. 펀드 불입시기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펀드 인출은 기본적으로 10년간 제한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해선 사용처를 '대학학자금'으로 제한한다는 것.
만약 수익자가 개인 사정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계좌 수익자를 다른 자녀로 인정해 대학학자금으로 지출하거나 수익자를 계좌 명의인이나 배우자로 변경해 소득공제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직업교육이나 일정 범위 내용의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 혜택 받은 부분의 반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투자수익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현재 추진중인 방안이 학자금펀드가 손실 위험이 낮은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A자산운용 관계자는 "학자금이라는 것이 매년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하게 된다"며 "학자금이 매년 올라가는 상황에서 학자금펀드가 지속적인 수익을 내야 하는데,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면 실제 부담하게 될 학자금보다 투자수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B자산운용 관계자는 "안전자산에만 투자하게 되면 사실상 저축형상품과 큰 차이가 없다"며 "수수료를 없애고,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상품이 출시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학자금펀드의 안전성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됐다.
C자산운용 관계자는 "학자금펀드의 특성상 손실을 최소화해야만 하는 것은 사실이다"며 "운용을 하다보면 항상 수익을 낼 수는 없기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을 조절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연금펀드처럼 학자금을 받는 시점에 근접할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타겟데이트'형이 잘 어울릴 것이란 추천이다.
이 관계자는 "학자금펀드는 일반펀드와 달리 장기투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자산을 배분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단기 시황에 휘둘리는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위험자산에만 편중되기 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을 10~30%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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