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기상재해 예방위한 법제전략 모색 시급"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재해와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제전략의 모색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10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법제 선진화를 통한 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아시아 법제포럼 개회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각국의 법제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맞춰가는 문제도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태국 방콕에서 일어난 홍수를 언급하며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재해는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상황에 아시아 각국의 법제당국과 전문가들이 모여 역내국의 상이한 법체계나 전통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법제도를 선진화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들을 반영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외국법을 가져 왔지만 그동안 꾸준히 선진적인 법제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면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아시아 국가들이 한단계 더 도약하려면 법제를 선진화해야 한다”며 “경제 분야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법제도를 촘촘히 짜 맞춰 국가경영의 기본틀을 안정시키고 국가간 상호작용이 신뢰의 기초 위에 이뤄지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의 법제 도입과 운영 경험을 아시아 각국과 공유해 아시아의 공동번영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른 나라들도 이 같은 노력을 함께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