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 참여 예정… "미국과 경제동맹으로 자유무역확대·중국 견제 두마리 토끼 잡는다"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일본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할 것이 유력하다. 미국이 참여하는 TPP에 일본이 가담하게 되면 사실상 미·일 FTA가 성립된다.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칠레, 브루나이 등이 참여하는 TPP협정은 내년 가을 공식 타결된다. 이 경우 태평양을 둘러 싼 세계 최대 경제권이 출현하게 된다.

외신에 따르면 10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정치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TPP 협상 참가 방침을 11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내각부는 TPP에 참여할 경우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약 0.54%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금액으로 2조7000억엔(약 39조원)에 달한다.

그동안 미적거리던 일본이 뒤늦게 TPP에 가담한 이유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다. 노다 총리는 이날 TPP 협상 참여 기자회견에서 침체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TPP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아시아의 신흥시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일본 농어업계는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의 야마다 마사히코 등 200여명의 의원들이 TPP 반대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15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현재 회원국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칠레, 브루나이 총 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이 가세할 경우 10개국으로 확대된다.

TPP협상 참여국들은 상품·관세·원산지·무역구제 등 21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 협상을 거친 뒤 내년 가을까지 완전 타결한다는 방침이다.

완전한 관세철폐를 통한 교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TPP는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게 되면 사실상의 미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본의 참여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센카쿠 열도에서 발생한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의 힘을 절감한 일본이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포석으로 미국과의 안보·외교 공동체 이외에 경제동맹을 통해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오는 12~13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노다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에서 TPP를 중심으로 군사, 경제적 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동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스스로 TPP에 참여하는 동시에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통합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아시아와 미국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리”라고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