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미 FTA 대치를 이유로 본회의를 취소한 것은 지난 3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는 오는 24일 본회의로 자동 연기됐다.
여야는 물리적 충돌 등 극단적 상황을 막기 위해 현재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절충안 도출을 위해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87명 의원 중 과반이 넘는 45명 의원들이 ‘한미 FTA 비준안 발효 즉시 ISD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한미 FTA를 야권 통합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반대하고 있어 당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황우여 원내대표와 국회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 협상파를 중심으로 현재 민주당의 ‘ISD 절충안’ 당론채택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당내 강경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한나라당은 이번 주를 협상 마감시한으로 설정한 뒤 ISD 절충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한편 여야의 갈등이 지속되며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박희태 의장은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모색하는 것이 정치의 본체이고, 정치 지도자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빨리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기 바란다”며 부정론과 함께 여야의 합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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