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곤두박치는 이탈리아 경제에 "능력 밖"… 주저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7%를 돌파하며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임박해오지만 유럽연합(EU)은 능력 밖이라며 구명줄을 주저하고 있다.

유로존 3위인 이탈리아의 경제위기는 규모면에서 매우 심각하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4059달러에 달하는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는 GDP의 120%(1조9000억유로)로 그리스·포르투갈·아일랜드·스페인 등의 부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이러다보니 EU도 쉽게 해결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U 관계자는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채무위기 해결은 능력 밖의 일”이라며 “이탈리아를 구제하기 위한 계획은 있으나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고 CNBC는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를 통한 신용 공여 및 국채 매입 확대가 이탈리아를 구제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역할은 구제금융이 결정된 나라를 도와주는 것으로 제한됐다. 이탈리아처럼 아직 구제금융프로그램을 받지 않았으나 위기에 처한 나라의 국책을 직접 매입하거나 국채에 대한 보증을 설 수 있다.

그러나 이 계획도 유로존 재무장관의 합의를 거친 뒤 실행 가능하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대한 합의는 다음달 중순에나 나온다.

EFSF 잔액기금도 이탈리아 채무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다.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할 채권을 막아야 하는 이탈리아는 기존 채무 이자를 지급하는데만 3600억유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EFSF의 기금 잔액은 2500억유로에 불과하다.

EFSF 기금을 1조유로로 확충하는 안을 합의했으나 실제 이탈리아 국채 매입에 쏟아도 금융시장을 안정시킬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지원과 유로존 공동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됐지만 독일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중국 등 신흥국의 자금을 끌여들어 구제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불투명하다. 지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중국 러시아 등을 방문했지만 이들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신중론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