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물결 맞닥뜨린 공산당> <2>‘가난한인민, 양극화’ 상실감, 해결책은

(아주경제 홍우리 기자) 11월초 허난(河南)성의 뤄허(누<물수변 붙은 累>河)시 택시기사 1000여명이 파업을 벌였다. 표면적인 이유는 불법 자가용 택시 영업 근절이었다. 이들은 20만위안을 들여 택시 면허를 마련했는데 불법 택시들이 손님을 빼앗아가 소득이 줄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려렸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같은 생계형 시위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저장(浙江)성 자싱(嘉興)시와 원저우(溫州)시 등지의 택시기사들이 유류비와 생활비가 급등해 현재 요금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파업을 단행했다.

이보다 앞선 4월에는 상하이(上海)의 컨테이너 트럭 기사와 차주 1000여명이 기름값 인상과 항구 및 창고 이용 수수료 인상에 항의, 시위를 벌이다 공안과 충돌했다. 한 시위 참가자는 “기름값이 너무 올라 하루 100위안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호소했다.

외부에 잘 보도되지는 않지만 각종 불만을 호소하는 중국 인민들의 생계형 시위는 중국 전역에 걸쳐 확산되고 빈도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미 곪을 대로 곪은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시위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생계형 시위’라는 화근에 소외 계층들의 사회적 상실감이 ‘인화물질’로 더해지면 극도의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극단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분노’도 고성장 경제가 맞닥뜨린 위험요소 중 하나다. 경제규모는 세계 2위지만 중국의 1인당 GDP는 4000달러로 전세계 100위 수준이며 양극화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바오청(紀寶成) 런민(人民)대 총장에 따르면 현재 중국 상위 10% 부유층과 하위 10% 빈곤층간의 소득격차는 무려 40배에 달한다. 지 총장은 “중국의 계층간 빈부격차가 매년 1.5%씩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 이 같은 상황에 주목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리고 인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민생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중국당국이 단행한 최저임금 인상, 보장성주택 1000만호 건설 목표, 무상교육 확대, 소득세 인하, 연금제도 개선 등은 사회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지난 6월 12.5규획(2011~2015,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2015년까지 매년 최저임금을 연평균 13% 올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사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월에는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월 3500위안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하면서 중국 근로자 약 6000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다. 납세부담을 줄여 저소득층을 지원하면서 내수를 부양한다는 방침으로, 얼마 전 ‘증치세, 영업세 임시조례 실시세칙’를 발표하고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영업세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동시에 2011년 1000만채, 12.5규획 기간 내 총 3600만채의 보장성주택을 지어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1000만채 건설에 투입되는 자금만 1조3000억위안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체감지수는 그다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스방(仕邦) 인력자원연구원이 9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전년대비 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최대 취업 정보 제공업체인 즈롄자오핀(智聯招聘)이 중국 전역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1.9%가 임금 인상 폭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패트릭 호바네츠 칭화대(淸華大)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이 저임금 성장 드라이브로 빈부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민생 개선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전제하면서 “임금 인상과 빈부격차 해소로 사회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