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림예산 '페널티제' 도입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전남도는 농업 관련 자체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선 시군에 대한 페널티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는 농림사업 예산에 대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대상 선정에서 사업 완료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사업성과를 분석해 특정농가 위주로 지원되거나 투자의 효율성이 낮게 평가된 사업은 지원을 중단하거나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월하는 일선 시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ㆍ군비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 또는 이월되거나 사업 대상 선정이나 예산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 등을 확보하지 못해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시ㆍ군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대폭 줄이기로 했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농림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투명한 집행이 선행돼야 농업·농촌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예산은 가져가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시 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