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육청, 학생 1인당 교육비 927만원으로 최고

시·도 교육청, 복지 투자는 늘고 환경 개선비 줄어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시·도 교육청이 학생 1인당 책정한 교육비용은 전남이 927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532만원으로 최저 수준이었다.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투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노후시설 정비 등 교육환경 개선비는 줄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16개 시·도 교육청의 재정 실태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발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방과후학교 등 수익자부담경비 포함)는 초등학생 637만원, 중학생 643만원, 고등학생 845만원이었다. 수익자부담을 빼면 초 574만원, 중 580만원, 고 730만원.

이중 전남의 수익자부담 포함 1인당 교육비는 초 927만원, 중 936만원, 고 1201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은 초 599만원, 중 624만원, 고 790만원이었으며, 경기(532만원·532만원·696만원)는 가장 적었다.

급식 지원, 학력격차 해소 등 교육복지 투자(1조7367억원)는 2009년보다 13.2%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방과후학교가 4889억원으로 26.5%, 유아교육이 1조3924억원으로 15.6%, 특수교육(1조2651억원)이 7.8% 각각 늘었다.

노후시설·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시설비 투자는 1조4977억원으로 2009년보다 27.9% 감소했다. 교과부는 이 항목에 대한 투자가 계속 줄면 시설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지방채는 세입의 6.2%인 3조115억원이며 서울의 채무비율(7.9%)이 가장 높았다. 앞으로 20년간 갚아야 할 상환액은 9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부채를 줄여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1만1000여개 공·사립학교 재정분석 결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7.04명(초 18.32·중 17.5·고 14.85)으로 경기(20.77명)가 최다, 강원(15.12명)이 최소를 기록했다. 교원 1인당 인건비(5723만원)는 2009년보다 151만원 늘었다.

각급 학교의 항목별 지출로는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가 3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교육활동 지원·학교운영(24.9%), 기본 교육활동(16.7%), 선택적 교육활동(13.9%), 학교시설 확충 및 재무활동(5.1%), 인건비(3.4%) 등 순이었다.

교과부는 재정 운용이 부실한 시도 교육청에는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을 세우도록 권고할 예정이다.